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기 근속과 저임금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자립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창당준비위원장)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알선형 사업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 미만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일정 교육을 이수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하는 형태로, 주로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 인력, 시험감독관 등의 직종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근속기간을 보면 2020년 4.6개월, 2021년 4.6개월, 2022년 4.6개월로 정체 상태를 보였으며, 2023년 5.2개월, 2024년 5.6개월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월평균 보수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148만5992원에서 2024년 176만3470원으로 18.6% 늘었지만, 같은 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 월 206만740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적다. 4대 보험 공제를 고려한 실수령액 18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업 참여자는 2020년 5만3439명에서 2024년 10만009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투입된 예산은 18억8000만원에서 5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뒤따르지 못했다.

직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청소 및 개인서비스직이 28.3%(28311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속기간은 7.7개월이었다. 경호·경비직은 2만1963명(21.9%)으로 6.4개월, 농림어업직은 1만4474명(14.5%)으로 2.3개월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은 10.3%(1만296명)에 불과했고, 계약직·시간제·일용직이 86.2%(8만6342명)를 차지했다.

이주영 의원은 "취업 알선형 사업의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1000만 노인 일자리 시대에 단발성 용돈벌이가 아닌, 안정적 소득 보장과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근속 기간과 처우 개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노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