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희토류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축 확대와 핵심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희토류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축 확대와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리·정제 등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토류 매장량은 원광 기준 2,597만톤에 달하지만, 평균 품위는 주요 해외 광산 대비 30~50%에 불과해 상업성이 낮다. 여기에 정제 및 제련 인프라도 미비해 국내에서의 상용화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국내 희토류 기술 수준은 파일럿 단계(기술성숙도 TRL 3~4)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재자원화 기술은 TRL 4~5 수준으로 실용화 이전 단계다.

이 의원은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EX)과 AI 전환(AX)의 근간이 되는 전략자원”이라며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밸류체인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책으로 희토류 비축일수를 현재 100~180일분에서 경희토류는 270일분, 중희토류는 1년분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협력체 참여와 함께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광물개발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업체당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보조금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언도 내놨다.

이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전담기관임에도 법령상 제약과 재무여건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3조원인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해 핵심광물 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