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관세 피해기업 지원대출 프로그램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은행 차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 등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 중이다.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총 1조원 규모로, 이차전지·바이오·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수단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30일 출시 이후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지원 실적이 3건, 750억원에 불과했지만, 9월 말에는 총 14건 5,100억원이 소진됐고 10월 배정금액 4,900억원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연내 전액 소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8월까지만 해도 3건 130억원 수준이던 대출 공급액은 9월 들어 급증해 9월 5주차 기준 총 118건 1조 4,250억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10월 자금신청분까지 포함하면 2조 9,682억원으로, 사실상 98.9%가 소진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가 확산되자 금리인하 한도를 기존 0.20%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됐던 지원대상도 계열 대기업까지 확장했다.

9월 말까지 소진된 1조 4,250억원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업종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38%, 58건 5,410억원)이었으며, 철강 업종이 22.4%(27건 3,198억원)로 뒤를 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10월 들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5% 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 업종과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