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에서 정년을 앞둔 시니어 연구자들이 잇달아 해외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은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라며 정년 후 연구자의 활동 지원 제도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정년 문턱에서 해외로 떠나는 석학들을 붙잡지 못하면, 그동안 축적된 연구 노하우와 후학 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후 연구경로 유연화 △시니어 대상 대형 R&D 패키지(연구공간·학생·공동장비·행정 간소화 포함) △해외 겸직·초빙 시 핵심기술 유출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4대 과학기술원에서 해외 대학·연구기관으로 옮긴 시니어 연구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특히 정년 전후 시점에 해외 재취업이나 재도전을 선택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는 연구비와 인프라 부족, 대형 과제 기회 제한이 꼽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1.5%가 최근 5년 이내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2.9%는 중국으로부터, 26.8%는 미국, 10.6%는 싱가포르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정년 후 석학 활용 제도 미비’가 두뇌 유출의 가장 큰 원인(82.5%)으로 꼽혔다. 이는 한국이 시니어 과학자의 연구 지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각 과학기술원은 정년 후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KAIST는 2022년 9월부터 연간 3억 원 이상 연구비 수주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GIST도 지난해 12월 ‘연평균 4억 원 연구비’ 조건을 부과했다. DGIST는 2025년부터 자체 인건비를 외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고, UNIST는 2015년부터 초빙특훈·석좌 트랙을 통해 연구비 일부를 학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간 연구가 필수임에도 정년으로 인해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을 과기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니어 두뇌 유출은 연구경험 상실뿐 아니라 후학 양성의 단절, 나아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이 두 과제가 병행돼야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