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가 철강 수입쿼터를 대폭 줄이는 초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최대 8,7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모든 통상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정부는 FTA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총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 수입 총량은 기존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어들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의 EU 수출량은 381만 5,000t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 할당된 국가별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모두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EU가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쿼터를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국가별 쿼터는 263만 6,000t에서 139만 7,000t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 9,000t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납부해야 할 관세는 약 8,75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철강업계 상위 10개사의 영업이익 총합(2조 9,30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EU는 아직 국가별 세부 쿼터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측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오는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 수입 대응 등 통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EU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