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간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교재 불법 스캔이 일상화되면서 저작권 보호 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은 8,4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약 2조 1,890억 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의 트래픽 분석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2025년 10월 23일 기준 KOSIS·5,168만 명)의 약 9배에 달한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배경에는 낮은 이용자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2023년 3억5천만 원에서 2024년 1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62.5%)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었다.

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