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부문에서 부실이 급증하며 건전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국회 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제액은 2025년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회수비율은 8.2%에 불과해, 신보가 대신 갚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492억 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수율은 2020년 28.5%에서 2025년 8월 8.2%로 급락했다.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지원책은 일시적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