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전환과 국가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예산 기조를 강조하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5개월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연설을 시작했다. 

◇"한미 관세협상,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치른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의 외교·통상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표현하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한 수출 경쟁환경 개선, 한중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중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 재가동을 성과로 제시했다.

덧붙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을 언급하며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개월간 민생경제 한파 속에서 긴급 대응해온 결과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경제성장률 반등, 그리고 "주가지수 4000 돌파는 국민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 준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통상질서 재편과 AI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지금, 한 발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이제 우리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변화를 주도할 때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첨단 R&D 예산 국민성장펀드 조성"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저성과 지출 27조 원을 삭감한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AI 전환 투자 확대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 중 7조 5000억 원은 인재양성과 GPU 등 핵심 인프라 확보에 투입된다. 정부는 GPU 15000장을 추가 확보해 총 35000장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엔비디아가 한국 공급에 합의한 GPU 26만 장 역시 민간 활용 기반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전략도 예산에 반영됐다.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해 자동차·조선·반도체·공장 자동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전환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물류·주택 등 생활밀접형 영역에서도 300개 제품·서비스의 AI 적용을 지원한다.

첨단 전략산업 R&D 예산은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3%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력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이유로 국방예산도 66조 3000억 원으로 8.2% 증액됐다. 

◇"국방 예산 8.2% 증액...안보, 남에게 맡길 수 없어"

국방 분야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AI 시대에는 군사력 역시 기술력의 우위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기반의 최첨단 전력으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과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균형 투자도 예산 방향에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확대됐다. 청년미래적금 도입,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확대 계획도 제시됐다. 아동수당은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여야가 다투는 이유는 다르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초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