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에 국유재산 매각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매각돼 약 13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며 매각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급격히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매각된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 6404억원 가운데 실제 낙찰액은 5065억원으로, 감정가 대비 총 133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매각 과정에서 20.9%의 가치가 사라진 셈이다.

이전 시기와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 규모 매각에서 오히려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국유재산 매각은 손실 구조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에서 낙찰가율이 56.1%로 감정가 196억원 규모 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86억원 손실이 났고, 대전(71.8%), 부산(75.6%)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매각 방식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매각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5조5756억원 중 5조3761억원(96.4%)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수의계약 방식의 거래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수의계약 매각 구조만으로도 약 9677억원의 잠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앞서 확인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