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5일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정부안을 적극 옹호하며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야당이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 1000억원 규모의 AI 대전환 예산과 35조 3000억원의 R&D 예산 편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산안 심사는 이달 중순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예결위가 감액·증액 요구를 종합해 11월 말 조정안을 마련한다. 

올해 협상의 핵심 쟁점은 △청년 주거비 경감 정책금융 지원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배분 방식 △복지 지출 확대 속도 △지방 재정 지원 구조 등이다. 투자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재정 여력과 분배 구조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이견이 크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생활·공공에 AI를 적용하고 인재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AI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성장 투자를 추진하되 기본 복지 두께를 유지해 삶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담긴 지원 효과의 실질적 분배 구조, R&D 배분 효율, 복지 재원 지속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세부 검증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미래 성장 비전만 강조하고 물가·주거 등 생활부담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반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이 연설에서 AI를 28차례 언급했지만 국민이 겪는 생활비 부담에 대한 언급은 미흡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728조원 예산은 재정 부담과 향후 국채 확대 가능성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충정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당 내부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 취소 요구를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