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1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은 49.3% vs 반대 46.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 38.0%, '대체로 찬성' 11.3%, '대체로 반대' 9.3%, '매우 반대' 37.4%, '모름' 4.0%였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적체 해소, 재판 지연 완화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강행 의지를 유지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여론의 향배가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한 전체 사법개혁 패키지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9.6% vs 45.3%, 인천·경기 49.6% vs 47.0%로 수도권은 오차범위 내였다. 대전·세종·충청은 48.2% vs 48.2%로 완전 동률이었고, 광주·전라는 73.2% vs 24.2%로 찬성이 크게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31.8% vs 64.3%, 부산·경남은  44.6% vs  50.7%로 보수 강세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 34.6% vs 58.8%, 30대 42.5% vs 54.7%로 청년층 반대가 두드러졌다. 40대  57.8% vs  40.3%, 50대 60.0% vs 36.9%, 60대 49.6% vs 46.9%, 70대 이상 47.0% vs 46.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 46.2% vs 51.1%, 여성 52.4% vs 42.4%로 여성층에서 찬성 비중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7.4% vs 9.0%, 조국혁신당 지지층 92.9% vs 7.1%로 찬성이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5.9% vs 90.8%로 반대가 절대적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4.9% vs 11.6%, 중도층 52.6% vs 44.1%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26.0% vs 76.9%로 반대가 뚜렷했다.

이번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6%였다. 통계 보정은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 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조원씨앤아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