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단계적 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현장 의견 경청"
플랫폼 노동 보호, 작업중지권 등 핵심 의제도 협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두고 노동계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노동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인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년연장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 대표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신성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또한 정년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가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며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기존 추진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보편적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 상승과 청년 일자리 축소를 이유로 "선별적 재고용 중심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근로감독 인력 확충, 작업중지권 보완 등 노동 현안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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