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생·산업·복지 전반을 두고 여야간 펼쳐졌던 공방전이 이번 예산 심사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673조원 대비 8.1% 증가했다. 예산 총액이 7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심사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초~중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분과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상임위 감액·증액 요구를 종합 조정하게 된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통과가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후폭풍 속에서 예산안 처리가 10일로 지연된 전례가 있다.

최대 쟁점은 청년 주거와 대출 완화 정책,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심 국가 전략산업 R&D 투자 규모, 복지 지출의 선별·보편 방향성이 될 전망이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지는 반면, 재정 건전성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AI·반도체 투자 확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장외 여론전과 본회의 일정 조정을 병행하며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부담 완화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여야에 신속한 예산 심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다 2029년에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25~2029년 정부부문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약 0.5%p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산업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설계,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