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완화에서 중립으로 전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시장의 과도한 금리 급등을 제어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하 여력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7일 우리금융연구소는 ‘11월 금융시장 브리프’를 공개했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경영전략실 센터장은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센터장은 “성장 개선과 금융안정 필요성 등을 반영해 결정문에서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중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인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성장’을 들었다. 국내 성장률이 잠재성장 추세를 밑도는 ‘마이너스 갭’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8월 한국은행은 2025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고, 3분기 1.2% ‘깜짝 성장’으로 연간 1%대가 유력해졌지만, “2026년 전망을 1%대 후반으로 상향하더라도 마이너스 갭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 센터장은 “한미 통상협상 타결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기존 0%보다 크게 높아져 내년 수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 성장률을 0.6%p 낮출 수 있다는 과거 추정(관세 15% 전제)을 고려하면 추가 완화 필요성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결정문에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란 문구가 명시됐다”며 “과거 정책결정문에 인하 시그널이 담기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3개월 내 조건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 수가 4명 이상일 땐 실제 인하가 단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하 의견을 밝힌 금통위원은 4명이었다”며 “따라서 1월에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통화정책 시그널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센터장은 “기준금리 동결 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며 “11월 인하를 통해 과도한 시장금리 급등세를 억제하면 내수 회복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며 “내년 확장적 재정 기조와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채권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금리 급등은 생산적 금융의 자금조달 비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거시건전성 강화는 인하 부담을 덜어준 요인으로 제시됐다. 허 센터장은 “대출총량 관리와 주택수요 억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주택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허 센터장은 “11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급등을 진정시키고, 경기와 금융안정 간 균형을 도모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중립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인하 속도와 폭은 데이터에 연동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