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잠재성장률 반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등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안전 문제,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라며 주위를 환기한 뒤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소중한 불씨가 됐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도 안전의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관계부처들도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문제 전반에 있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에 (노동 분야는)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설득·조정해 가며 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