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남짓한 국민들이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확대 재정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AI관련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50.4%)의 국민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0%)에서 높은 찬성율을 보인 가운데, 강원·제주(53.2%), 대전·세종·충청(52.4%) 등에서도 찬성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대구·경북(41.6%)을 비롯 부산·울산·경남(45.7%), 서울(49.0%), 인천·경기(49.2%)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압도적인 국민 지지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대(63.1%), 50대(59.8%), 60대(51.8%) 등 중·장년층의 찬성률이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38.0%)를 비롯, 30대(40.7%)와 70대 이상(44.6%)은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성별 찬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지정당별 응답자의 찬성도는 대조를 보였다.

찬성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4%)와 조국혁신당 지지자(86.7%)는 10명 중 9명 수준의 절대적 지지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8.8%)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찬성도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7일 예산안 조정 소위 돌입...원안 수성과 삭감 사이 여·야 대립

예결위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와 12∼13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을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우며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을 허락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AI 신규사업 예산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화하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송 대표는 “(예산안이)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15~17일 3일간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3명(총 통화시도 5만6939명,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