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앞으로 수년간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해충돌·절차 생략·환경평가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안은 채 미래 행정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윤희 상주문경지역위원장, 녹색연합, 문경시민희망연대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가지고 문경시의 개발 정책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역 행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 측에 따르면 문경시는 향후 지역 성장의 핵심축으로 마성면 오천리 신규 산업단지(약 30만 평)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 부지가 현 신현국 시장의 종중산(평산신씨 문희공파)으로 변경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 검토되던 6개 후보지를 모두 배제하고, 별도 심의 없이 시장 종중산으로 부지를 전환한 점이다.

임 의원 측은 이 결정이 앞으로 향후 30~40년 동안 산업단지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2024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운동에서 시작된 종중산 활용은, 불과 한 달 뒤 산업단지 예정지로 전환되며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주장이다.

문경시가 향후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내세운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총 612억)도 미래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문경의 자연환경을 장기간 훼손하고, 재정 부담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미래형 부실 프로젝트다”고 규정했다.

또 타당성조사·투자심사 없는 ‘100% 시비 사업’ 강행은 향후 감사원 감사, 행정소송 등의 잠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임미애,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책 신뢰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경시가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해 생태자연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시키며 케이블카 부지를 확보한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이 추구해야 할 ‘생태 기반 도시전략’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후 문경시의 지속가능성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 측은 대구환경청은 산양 서식 조사 등 핵심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양, 희귀 식생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을 무리하게 개발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환경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긴급’ 선정한 행정은 향후 공사 중단·소송·예산 추가 투입 등 복합적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카와 연계된 하늘길 조성사업(417억), 관광지 조성사업(460억)도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면서 부실구조가 미래로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특히 하늘길 조성 대상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산사태위험 1등급이라는 이중 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안전문제, 예산 투입,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중장기적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50년간 무상임대 조건임에도 문경시는 시의회 승인 없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지방의회·시민단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임미애 의원 측은 “문경시 개발사업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경시가 공공성·환경성·투명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정책을 펼친다면, 향후 문경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밀 감사,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경제계는 문경시의 산업단지·케이블카·하늘길 조성 등 수천억 규모의 개발사업이 중앙정부 감사, 환경단체 대응, 국회 감사 요구 등 복합적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 지역사회는 이미 “이 사업들이 문경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며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