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따라 정부의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 발언 등 관련 논란에 대해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라디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부처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의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해 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라며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 사업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퇴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 발의 발표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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