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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문재인 케어 반발만 이슈화했다"
"보수언론, 문재인 케어 반발만 이슈화했다"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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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 분석…국민 목소리 대변 실종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책 의도대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지난달 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11일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 의미 구성' 연구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가 발표 이후 정책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의미가 형성됐다"며 "수혜자인 국민 목소리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의 '오바마 케어'와 비교 연구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원안과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진단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반발이나 집단 행동이 이뤄질 때만 보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등 국민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정부 보도자료와 일간지 기사들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비급여 확대를 통한 의료비 경감'을 중점적으로 다룬 데 비해 언론은 의료비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재원 및 재정 부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비용 편향의 보도는 보수 언론에서 두드러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이 기사 인용문을 분석한 결과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룬 경우는 적고, 정계와 의료계의 '경고'와 학계의 '우려'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 교섭의 주체인 보건당국과 의료 제공자 집단이 주로 언론에 등장함에도 어느 쪽도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연구팀은 오바마 케어는 이해 관계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협의 및 반박, 설명되는 과정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국내 언론이 정부의 재정적자 등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유명순 교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집행자들은 언론을 통해 국민 중심의 의미 전달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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