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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10대뉴스]⑨9·13 대책, 집값 폭등 잡았다
[2018년 부동산 10대뉴스]⑨9·13 대책, 집값 폭등 잡았다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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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시장은 쏟아지는 이슈들로 어느 때보다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정부의 시장규제에 숨죽이며 냉랭한 분위기속에서 시작됐지만 한 해 동안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기 일쑤였다.

연초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시장이 들썩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이 터지면서 시장이 한층 달아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9·13대책으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수도권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다 올 연말 새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늘면서 서울집값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상승세를 마감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 총력...보유세 강화  

올해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으로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7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당시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당시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임대사업자 지속 증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보려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 속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2만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58.9%, 전달 대비 20.7.8% 증가한 규모다. 

◇서울집값 10년만에 최고…지방 하락세 여전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10년만에 가장 높았던 반면 지방은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0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말보다 6.0% 상승해 같은기간(1∼10월) 상승률을 비교하면 2008년(1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8.2%로 10년 전과 비슷하다. 주요 광역시는 10월에 오히려 상승세가 뚜렸했다. 이와 달리 올해 들어 지방 주택가격은 0.8% 내렸고,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04년(-0.8%) 이래 첫 하락세를 보였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가 나빠진 울산(-0.7%)과 경남(-0.4%)은 하락세다.  

◇고강도 9.13대책…서울·수도권 짒값 안정세

9.13대책은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 등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른바 '미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돌아섰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본격 시행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를 추가 적용 받는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했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거래가 역대 1분기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대로 4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분기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줄고 1분기 대비 53% 감소했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8.2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을 서둘러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으로 알려졌고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7월 10일 리콴유 리콴유세계도시상 수상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서울 여의도를 업무와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통합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통합 재개발(마스터플랜)’ 방안을 밝힌 뒤 여의도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7월 10일 리콴유 리콴유세계도시상 수상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서울 여의도를 업무와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통합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통합 재개발(마스터플랜)’ 방안을 밝힌 뒤 여의도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철회 후폭풍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표했다.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를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으로 불렸던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 계획이 나온 지 7주만인 8월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할 것을 표명했다. 

◇ '로또 청약' 잡아라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로또 청약'을 들 수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미사역파라곤'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400만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8만명 이상의 청약 인파가 몰렸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지난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이 발표됐다. 2017년 시범 사업지(68곳)보다 46%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동대문구)와 세운상가(종로구), 독산동 우시장(금천구)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선정에서 빠졌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등이다.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서울 도심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급행과 간선 중심의 광역교통망도 조기 구축된다. 3기 신도시 4곳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12만 2천호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기 신도시도 내년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광역 교통망 대책의 핵심인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GTX A 노선과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GTX C노선도 2021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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