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스트 국감'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하나?
[뉴스&] '포스트 국감'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하나?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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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3당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3당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 대부분 마무리 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단행,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감 이후 국회 의사일정 운영을 협의했으나 날선 공방만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같은날 효력이 발생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공개발언에서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황제폐하 수준' 등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갈등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면서 특별재판부 구성 등 현안 논의는 합의점을 못찾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나 국회 차원의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4당이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여당이 풀어줘야 할 것 같다"면서 "특별재판부 문제도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도록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만 전했다.

야당은 당정을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권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는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는데 손놓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드르고 있다"며 "촛불혁명 2주년인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다행스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됐는데 국감에서 권력과 관계된 지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국감이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 양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흠결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국회에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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