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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한 공직자 부당이득 '소급' 몰수
부동산투기한 공직자 부당이득 '소급' 몰수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1.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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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 발표
당정청이 28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28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정청이 협의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당정청협의회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입법화이어서다.

당정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적용 인정의 입법사례로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이미 추진 중이다"며 "미진한 부분이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구축하고, 나아가 기능과 역할,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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