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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쪼개기알바방지법’ 통해..초단시간 노동 차별 없애나가야”
류호정 의원, “‘쪼개기알바방지법’ 통해..초단시간 노동 차별 없애나가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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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청년유니온과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가져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5일 오전 10시 4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5일 오전 10시 4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이며,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 노동권 보완 필요하고, 단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한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 사회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됐으며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4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것”이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를 해야 하며,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다”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은 총 2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류 의원은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인다”며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취지는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노동자만 제외하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나”면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포함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4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류호정 의원과 청년유니온이 함께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이 보편화 된 청년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반드시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고  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야기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쪼개기알바방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 전문이다.


[쪼개기알바방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합니다."

선거가 한창입니다. 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는 민주당에 투표한다는 낡은 관념이 완전히 깨진 여론조사, 이번 보궐선거의 소위 ‘캐스팅보트’가 20대라는 뉴스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진심이라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합니다. 치열한 고민을 통해 찾아낸 해답은 오직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습니다. 정의당의 6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동참할 다른 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의 노동자만 제외하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발의 요건이 채워지는 대로 ‘쪼개기알바방지법’과 함께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청년노동3법’입니다. 거대 양당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4월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님,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님,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국회 분수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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