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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돼“
진성준 의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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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과 절망에 빠진 2030세대로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어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은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며,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진 의원은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데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말씀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며,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로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진 의원의 진단이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을 비판하며,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아울러 “차제에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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