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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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민주당 조세·예산 재정연구모임, 오는 18일 발간기념식 개최
부동산세제,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 법인세 개편, 손실보상제 등 조세 ‧ 예산 재정 당면 정책과제 진단 및 해법 제시
윤후덕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토론과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는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정책보고서 발간 의의를 전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또한 "이 책자가 앞으로 4차산업 전환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세·예산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토론한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0년 7월 10일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2021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총 21차에 걸친 연구모임이 개최되는 동안 24개 주제로 18명의 조세·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5월 21일 토론을 끝으로 316일 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오는 18일 정책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발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모임 참여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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