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급 기준을 두고 야당과 여당, 여당과 정부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일 밤 여야 대표의 합의가 야당 반발에 의해 정정 목소리가 나오는 촌극에 이어 13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반대하고 나서 추경 심사가 평탄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답변은 전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논의중인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홍 총리의 의견을 질의한 것에서 나왔다.

앞선 12일 저녁 만찬 회동에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양측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하위 80%에 대한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왔던 야당은 대변인 브리핑 직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발해 ‘이준석 리더십 흔들기’라는 비판과 ‘당대표의 월권’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힘 이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오후 9시께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직접 합의사항을 올려 급한 불을 끄는 촌극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상을 두텁게 한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통해 당의 주장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비췄다.

이준석 대표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리더십에 상처까지 입으며 제기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홍남기 부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홍 부총리의 돌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일갈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강경 어조로 맞섰다. 피해가 컸던 하위 20% 계층에 좀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의견이다. 앞으로 남은 추경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줬다.

또 당초 80% 지원안 당시 나온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전국민 지원급 지급시 캐시백 필요 여부에 대해 물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채상환을 위해 2조원을 할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조원 국채상환의 시급성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초과세수가 31조5000억 원 난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조원이라도 (채무상환에) 반영한 것을 신평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5월 세금이 43조 6000억 원 더 걷힌 것에 대해 작년 동기 대비 더 들어온 것으로 작년 동기 세수 진도율이 41%에 그쳐 올해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며 “연간으로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 원은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를 지켜본 한 금융계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도를 감안할 때 각 주체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막상 코로나19를 종식시킬 백신 확보는 못한 채 여야와 정부가 모두 자기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