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해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13번째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에 따라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했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해 배부될 예정이다.

정책자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595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해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결과 90건을 심층 평가한 내용이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9권에 나누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 정치행정 분야는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는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는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가위)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 국면에서 진행될 이번 국정감사는 비대면 감사 등 제약된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개선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를 위해 한층 더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문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연구보고서’메뉴에서 보실 수 있으며, 참고로 담당부서는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02-6788-45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