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간 계열 플랫폼 내 광고행위를 통한 금융자회사 비즈니스 활성화로 재미를 보던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 차례 상장 시기를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상장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일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기업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계행위’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례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며 해당 기업이 현장에서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지난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내고 상장을 추진하다 중국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2대주주 알리페이 관련 위험, 최대주주지분 관련 상장 후 경영안정성 위험 등으로부터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 받아 정정신고를 하며 상장이 지연된 바 있다.

공모가도 소폭 낮추며 지난 8월 31일 정정신고서를 내고 상장을 재추진 중인 카카오페이 입장에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장점을 내세워 높은 가치평가(Valuation)를 받아온 터라, 플랫폼과 금융비즈니스 간 연동의 고리를 약화시키는 금번 유권 해석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인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 보험, 대출 등 각각의사업별로 나눠 조목조목 적법함을 주장하며, “카카오페이는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번 유권해석을 내리며 내세운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확립”이다. 엄연히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중계행위’를 강력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 진행해 영리를 취하면서도 ‘단순 광고’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불측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흠결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카카오페이의 반박성 보도자료가 나간 뒤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입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해 급한 마음에 임시방편으로 그런 자료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카카오페이로부터 직접 들은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대화를 통해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반응에 관련 업계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이나 줬는데 마치 처음 의견을 들었으니 미진한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9일 금소법 제정에 따라 신설, 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 법 시행 후 6개월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 나가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 증권사 사장은 “핀테크기업으로서 레거시(Legacy)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산다”며, “그러나 금융업은 많은 사람들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당국도 다양한 고려와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섹터 내 다른 기업들이 모두 그에 수긍하고 발을 맞추는데 혼자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사업 확장에 따른 피로도와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택시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사업진출에 대해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강도높게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이와 같은 국내 분위기가 전해지며 8일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상장기업 카카오의 주식을 내던져 장중 한때 -11.36%까지 급락했으나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10.06%로 마감했다. NAVER도 외국인이 2270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7.87%에 장을 마쳤다.

한 증권사 IB본부장은 “카카오페이가 글로벌 핀테크기업을 벤치마크 대상으로 내세우며 높은 가치를 부여해 공모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여론은 상장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이미 유권해석 전달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었던 감독당국과 좀더 유연함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못내 아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