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움직임

"네이버·카카오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가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7.87%, 10.06% 급락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현재도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속에 편입된다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인 영업행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플랫폼 수익의 성장 속도와 사업영역의 확장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은 결제, 송금 분야를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라며 "이번 규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적인 연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규제 의지로 인해 핀테크 사업 관련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커머스 사업을 중심으로 결제 위주의 서비스 제공, 이커머스 생태계 강화의 일환으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빠른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상품 비교와 추천 관련 노출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페이는 펀드와 보험상품 추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 추세"라며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또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반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강화 추세인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안이 계류중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머천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생태계 강화가 예상되고, 금소법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이버에 대한 탑픽 관점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양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보험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금융플랫폼 상 게재되는 증권과 보험 상품에 대한 단순 배너광고도 규제하는 경우 모바일 DP 광고 매출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 영향은 5% 미만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는 기업가치 기준 금융업 비중이 20~25%에 달하며, 네이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 비중이 전일 낙폭이 컸던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6개월 전부터 해 온 상황으로, 증권, 보험, 대출 중개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상태"라고 관측했다.

그는 "플랫폼 상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UI·UX를 개편하고 고지한다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카카오 로고
네이버, 카카오 로고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