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9 18:38 (목)
[국정감사] 20대 이하 주택구입 3년간 35조원, 14만2천건
[국정감사] 20대 이하 주택구입 3년간 35조원, 14만2천건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이하도 3년간 주택 2천건 구입, 구입액 3천 541억 원 달해
김회재 의원 “상식적이지 못한 자산격차, 특단의 재정투입으로 격차 완화해야”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구입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 구입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14만 1,851건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층이 14만여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 537억 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주택구입액 현황을 파악한 것은 김회재 의원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택구입액은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규제지역에 한해 제출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분석돼 왔다.

김회재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가 신고된 전체 주택 거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와 구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량은 3만 5,270건, 구입액은 7조 7,009억 원이었다. 이후 2020년 6만 1,919건, 15조 6,479억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0대 이하가 주택 4만 4,662건을 11조 7,048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는 6만 6,993건, 구입액은 17조 5,5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대비 건수는 89.9%, 구입액은 128.0%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1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도 최근 3년간 2,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택구입액은 3천 541억원이었으며, 10대 이하의 주택구입도 20대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332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건수는 2020년 728건으로 늘어나고, 올해 8월 현재까지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946건을 기록했다. 주택구입액은 2019년 638억 원에서 2021년 8월 현재까지 1천 549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구입의 대다수는 ‘가족찬스’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가족찬스’로 인한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MZ세대의 자산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8.92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33.42배 대비 5.5배p 악화한 수치이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십수만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자산격차”라며 “자산격차가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