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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운암뜰 사업 이익금 전액 환수…'눈가리고 아웅'
경기 오산시, 운암뜰 사업 이익금 전액 환수…'눈가리고 아웅'
  • 강기성 기자 (seu5040@naver.com)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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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지조성 이익금 전부 시설 재투자" 발표
민간, 아파트 시행으로 챙기는 막대한 분양수익은 방치
▲경기 오산시에서 진행 중인 ‘운암뜰 사업’ 조감도.(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에서 진행 중인 ‘운암뜰 사업’ 조감도.(사진제공=오산시)

'눈가리고 아웅'. 경기도 오산시의 지역 단위 대규모 개발사업인 '운암뜰 사업'을 빚댄 말이다.

18일 오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가 ‘운암뜰 AI시티 조성사업(운암뜰 사업)’의 민간사업자 배당 이익을 모두 환원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개발업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조성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시행에서 막대한 분양대금을 챙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운암뜰 사업’ 부지조성에서 기존 계약 내용을 보면 이익금 중 40%는 사업의 재투자로, 60%는 민간사업자가 받는 것이었다.

시는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해, 민간사업자 이익금 60%도 환수시켜 100% 시설 재투자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사회적 이슈과 된 민간사업자 이익배당 편중은 ‘운암뜰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민·관 합동 도시개발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방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전국적인 민·관 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모두 불법행태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치권과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의혹은 과장 됐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 제기의 적극 반박했다.

이에 시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사업자로 이익금을 환원시키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부지조성 이익금은 포기해도, 아파트 건설 시행을 통한 분양대금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 부산동 60만㎡의 터에 주거, 상업, 문화, 첨단산업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모두 5,100가구의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SPC(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주간사의 최대 지분은 H그룹 계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