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이 연장됐는데 땅 주인한테 고지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도에 거주중인 토지 소유주 A씨의 하소연이다. 현재 진도에서는 대명리조트가 시행을 맡아 추진중인 관광단지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A씨 소유의 땅은 3단계 부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씨가 이토록 원통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쏠비치 콘도 개장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그런데 애초 올해까지 목표였던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이라는 이유다. 

A씨의 호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코앞까지 개발이 진행되는데 군에서 제대로 된 안내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체 관광단지 조성 부지에 협의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A씨외 2명의 토지를 편입하여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2020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개발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개발호재로 인한 짭짤한 보상은 커녕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땅을 내어줄 판이었다. 

여기에 더해 소유주는 땅을 팔 의사가 없다는 진심과는 별도로, 더 높은 보상금을 노린 버티기가 아니냐는 주변의 곱지않은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이레저레 분통만 터지는 상황이다.    

2015년 첫 삽을 뜬 해당 관광단지 사업은 56만㎡ 부지에 민간자본 투자액만 해도 3천500여억원에 달한다. 2019년 정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90여억원의 국비 추가투입이 결정되기도 했다.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콘도, 오토캠핑장, 오션빌리지 등 부대시설까지 합쳐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단지 조성계획의 시작은 군이 시행사인 대명 리조트와 MOU 체결을 체결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동진 군수는 "진도 대명리조트는 서남해안 생태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지역민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역 토지 매입을 앞두고 해당 핵심부지의 공시지가가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당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과 도의 민원실 문을 두드리며 민원을 제기 중이다.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주민을 속여 땅을 매수해 준 사례"라는 것이 A씨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 이용현황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답사를 비롯한 감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동진 군수는 3선연임 제한으로 지난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하지만 임기중 벌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처음 관광단지를 기안하고 승인한 진도군과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일까? 군과 도는 A씨의 입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모든 100% 소유주와 다 협약 하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A씨와 대명리조트간의 토지 협의를 위해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전남도 또한 해당 사업 관련 여러 목소리가 나오자 원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수년이 넘도록 군의 회신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군은 동등한 지자체 입장이며 상하 구조가 아니다,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가 없다"며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쪽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도 답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새로 군수직에 새로 취임하는 김희수 당선인은 해당 사업에 관련해 "잘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김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현황 파악 후 문제가 있을시 개선하겠다며 간접적인 뜻을 내비쳤다. 

진도군에는 이밖에도 해상풍력발전 및 진도항 개발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새로 들어선 민선 8기 군정에서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지 지켜볼 일이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