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해 확정 발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의 정부정책을 대체하고, 특히,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 제시, 한국전력 산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22년 설계분야 원전 일감 조기 집행의 근거 마련 등 원전 활용도 제고와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축하고,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의 창출을 목표로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등 79명의 국회의원은 7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정책을 원전 산업계 이익을 위해 망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원전 산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위기 대책을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지금 에너지 위기, 비상시국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상반기 에너지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인 8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최고치임에도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에 이르며, 이러한 에너지 위기, 무역수지 상태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핵심은 원전 확대에 있으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수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관한 내용은 모호하거나 선언적 방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원전 확대는 결코 현시기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무엇보다 당장 원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히며, “지금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봤자 십 년 후에나 가동되며, 송전선로도 없어서 생산한 전력을 실어나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대도시 주변 원전 밀집으로 원전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고, 아이들에게 떠넘겨지는 핵폐기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나라는 고립 전력망이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으며, 이미 제주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전 늘린다고 재생에너지 줄이는 건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화석연료 탈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때지, 한가히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 산업을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활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영국은 2005년까지만 해도 석탄과 가스, 원전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발전원을 이루고 있었지만 2013년 전력시장개혁을 통해 현재는 재생에너지 전기가격이 화석연료발전 전기가격보다 저렴해졌다”고 실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RE100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가 기업의 실제적인 국제 규제로 작동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 정부는 원전 산업계의 이익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익을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내디봤다.

정부는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이들은 “고유가 지속으로 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와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며, 되도록 빨리 연료가 필요 없는 햇빛과 바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2011년 95%를 상회하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2020년 역대 최저인 92%대로 떨어졌고,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 대에서 6%대로 높아졌다.”면서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국산 에너지라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수입량이 줄어든 것에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기승 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정책을 원전 산업계 이익을 위해 망칠 수 없으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을 수 없다”고 되짚으며 “정부는 원전 산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위기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강민정, 강선우,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태년, 김한규,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문진석, 박정, 박찬대,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송갑석, 송옥주, 신영대,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명,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76명),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1명), 김홍걸, 민형배 의원(무소속 2명) 등 총 7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