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17일, 전봉민 의원 등 22인 발의) 1건과 법률안 86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주 접수된 86건의 법률안(제정법안 6건 포함)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주요 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안’은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여가시설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관습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서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했다.

류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미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했다.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ㆍ생계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했다. 

문정복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환수율이 20%에 그친 점을 감안 법인으로 하여금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의무화해서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했다.

김희곤 의원 등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기술유용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의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됨에 따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 조사ㆍ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평소와 다른 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해서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포함해서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어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우리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장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해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며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 등 15인, 김주영 의원 등 10인, 조해진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영식 의원 등 10인, 홍석준 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우택 의원 등 10인, 18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각각 복수로 발의했다.

소개한 법률안을 포함해 지난주 접수된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4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2인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유동수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여가진흥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기동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16일, 이헌승 의원 등 2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헌승 의원 등 18인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황희 의원 등 13인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2인 발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17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황운하 의원 등 15인 발의)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의겸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17일, 홍성국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성국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원욱 의원 등 13인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8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18일, 문정복 의원 등 20인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의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