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140건의 의안중 지난 24일 21건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15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재옥 의원 등 261인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어기구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해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현지 수산업계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 등이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은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분산돼 있고, 일부 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접근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웰다잉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젱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병도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은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 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성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

민홍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해 한전 산하 중부발전 등 5개 자회사의 화력발전 등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에코발전소 홍보하는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폭넓게 금지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동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정우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30 및 100분의 50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해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강제집행의 회피방편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윤상현 의원 등 13인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해진 의원 등 10인, 홍영표 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 등 12인, 이종성 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박성민 의원 등 10인, 정일영 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 등 11인, 정우택 의원 등 23인이 각각 복수로 발의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 중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 길의원 등 14인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이 자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운천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두관 의원 등 11인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우택 의원 등 23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허영 의원 등 26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동만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우택 의원 등 23인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강욱 의원 등 11인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2일, 윤재옥 의원 등 261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우택 의원 등 17인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 식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준현 의원 등 15인 발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6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의원 등 14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3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3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23일, 한병도 의원 등 24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23일, 박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영석 의원 등10인 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68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24일, 인재근 의원 등 13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성민 의원 등 15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철규 의원 등 16인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한정애 의원 등 17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희용 의원 등 14인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상현의원 등 13인 발의) 등 1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