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와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61.4%)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퇴임 이후 재고용을 통한 근로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안이 도출될지 기대가 커진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28일 전국의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현 정년보다 일하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정년연장이 필요하다(29.2%)’는 응답자와 ‘정년퇴임 이후 재고용 제도가 필요하다(32.2%)”는 응답자를 합한 수치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모두 반대한다(12.3%)는 응답자는 일부에 그친 가운데, ‘고용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21.7%)’고 답한 사람도 적지 않아 사업장의 환경과 현실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필요한 20대 이하 젊은 층과 정년을 눈앞에 둔 50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29세 이하 젊은 층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28.2%)’는 답변이 평균(29.2%)에 미치지 못한 반면, ‘정년퇴임 이후 재고용 제도가 필요하다(39.6%)’는 응답률은 평균(32.2%) 대비 월등히 높았다.

노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나이가 든 사람도 더 일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정년 자체의 연장으로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는 거부감을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이미 대부분 은퇴한 세대인 60세 이상 응답자들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27.0%)’는 문항에 가장 소극적인 답변을 한 부분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60세 이상 응답자는 ‘정년퇴임 이후 재고용 제도가 필요하다(31.5%)에도 평균(32.2%)보다 낮게 응답해 재고용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적으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공단이 대거 위치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유일하게 30%가 넘는(32.9%)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공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제주는 22.5%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년퇴임 이후 재고용 필요성은 서울(35.4%)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집값, 물가 등을 반영해 생활비 마련의 필요성이 큰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념 성향에 따라 구분해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정년연장 필요(29.0%), 정년 이후 재고용 필요(39.6%)로,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정년연장 필요(27.6%), 정년 이후 재고용 필요(25.5%)보다 두 항목 모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일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조원씨앤아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일하는 연령 상한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년퇴직에 임박한 세대의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향후 일자리 문제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준비중인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오는 9월 1일 공개 예정이다.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가 일반 공개된다.

해당 보고서는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 연금수령 조정안 등에 대한 안(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단일 권고안이 아닌 다양한 가정에 기초한 복수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커질 상황이다.

오늘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세대별 이해관계가 다름을 고려해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특히 현재 40%로 돼 있는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폭,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이 쟁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은 9.09%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약 80조원의 손실로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며 연금 개혁의 목소리를 키웠으나, 올 2분기 이를 모두 만회하고 추가로 4조4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반전을 보였다.

이 기간 수익금은 83조9761억원, 분기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983조559억원이고,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수익금은 총 535조2600억원이다. 전년 동기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해 역대 최악인 -8.22%의 손실을 냈으나 올해는 정 반대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호조를 보인 결과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18명(총 통화시도 7만8275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