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원칙이 없어 비판 받아온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문제 개선을 위해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태스코포스(TF) 논의 결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 완료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CD금리로 증권사 신용융자 기준금리를 통일시키고,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 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 예정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꿔주기 위해 적용하는 금리 기준을 제각각으로 적용해 왔다.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할 시 CD금리 적용 리스크프리미엄(증권사 대비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간 차이)이 커져 실조달금리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금리 반영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증권사별 차이가 있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CD금리로 통일되면 여기에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가산금리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비용이 더 낮은 증권사를 찾는 과정에서 자율경쟁이 일어나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증권사 입장에선 신뢰제고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과 금투협 입장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