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강화 등 잇따른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정책이 서민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었더니 ‘공감’(38.7%)보다 ‘비공감’(56.0%) 의견이 우세를 나타냈다. 금융투자 관련 감세를 통한 정부의 서민 민생정책이 높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47.8%)과 부산·울산·경남(43.9%)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를 보였으나 공감도가 절반을 넘지 못했고, 강원·제주(29.9%), 광주·전라(30.6%), 등에서 특히 낮은 공감도를 기록했다.

세부 지역으로 나눠보면, 경북(53.4%)이 절반 이상의 공감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인천(47.9%), 부산(44.6%), 경남(44.4%) 순으로 공감도가 높았다. 공감도 최하위는 전북(27.4%)과 전남(27.6%)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50.7%) 최고령층과 60대(50.4%) 고령층이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40대(29.0%)와 50대(32.9%)가 가장 낮은 공감을 나타냈다.

성별 공감도는 남성(39.4%)이 여성(38.0%)보다 소폭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당 지지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71.2%)는 높은 공감도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19.2%)는 현격히 낮은 공감도로 대비를 보였다. 새롭게 출범한 신당들의 공감도는 개혁미래당(이낙연 등) 지지층(41.3%), 개혁신당(이준석 등) 지지층(32.5%), 새로운선택(금태섭 등) 지지층(17.8%)였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계 ‘개혁미래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계 ‘개혁신당’ 지지층이나 금태섭계 ‘새로운선택’ 지지자보다 더 높은 공감도를 보인 점이 흥미롭다. 신당의 중심 인물이 기존 정당과 뜻이 맞지 않아 나온 만큼 지지자들은 기존 소속 정당의 지향점과 반대 성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76.4%)가 부정 평가 응답자(14.4%)보다 공감도가 높았고,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인식하는 응답자(61.3%)가 진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19.6%)보다 공감도가 높아 정부의 금융관련 감세 정책을 다분히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이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지난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여했고, 17일 다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의 추진을 약속하는가 하면, 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통해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감세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대통령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일각에선 금융투자 관련 감세정책 추진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며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난 21일 한 TV방송에 출연,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2000만 투자자에게 혜택이 가는 일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고,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결국 가계자산이 좀 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수가 줄어 국가채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느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