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강득구 의원(민주당, 교육위)은 강병원 의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하고 에너지환경언론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예산 17조 5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등이 도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부, 환경부,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안전하고 확실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지구를 지키고 학교를 지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건설공사 비산먼지라고 하면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먼지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떠올리지만,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및 공공시설의 환경분쟁사례’를 주제로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발제와 ‘쓰레기 시멘트 학교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발제, 그리고 심상효 한양여자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환경분쟁 양상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소음 진동관리법과 관련해선 기준을 넘은 소음 발생자에게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적 불이익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위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국민건강성 보장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노후시설물 및 정부 쓰레기 시멘트 학교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공공시설물 해체철거 선진국형 공법 설계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수단으로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폐기물.폐자원의 재활용, 순환이용 등의 확대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시행으로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 등으로의 사용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나 그 과정에서 폐기물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등에 의한 인체, 환경위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고품질 시멘트 공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한국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외국 보다 쓰레기 시멘트 소비량의 3배가 넘는 쓰레기 시멘트 소비 세계 최고 국가”라면서 “시멘트가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비호 덕에 방사능 라돈과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뿜어내는 가장 위험한 주거공간에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동안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30년 뒤 재건축을 위해 철거하며 주변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에 고통당하고,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라며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토양오염과 분진을 날린다”며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쓰레기시멘트 세계 최대 소비국인 만큼 유럽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심상효 한양여자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은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등 분진을 포집 또는 집진, 정화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부 반출 건설폐기물의 적정수준 습윤화 작업으로 비산먼지 유출을 방지하고, 철거용 굴삭기 등 해체(철거) 장비가 밀폐형 작업장 내에 위치함으로써 작업현장의 외부노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자동안개분무 살수작업을 위해 천정부 좌, 우측면부에 굴삭기 일체형 자동무인살수를 설치한다”며 “작업 종료 후 음압기나 집진기를 가동해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먼지 집진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장비 진출입로 및 폐기물반출통로 전면 밀폐형으로 비산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대책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부 예산 17조 5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무방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