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세입자119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시가격을 정상화하자는 논의 끝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정한 것”이라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면,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로드맵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세율 조정과 세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수준을 높여 실효 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이 지니는 둘째 목적인 현실화 수준 제고는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첫째 목적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은 유지 내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청년주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794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의 821억원에 비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약 3만명에게 월세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청년 인구 1000만명 인 점을 감안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며 “청년을 위해서도, 주거정책은 세입자 정책이 돼야하지 감세정책, 대출정책, 허황된 자가소유 촉진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처장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부터 일치시키는, 합리적인 조치부터 이행하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