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지방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했지만,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선 “주택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전주 대비 0.28포인트 높은 91.74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가 지수는 52주 연속 상승(+0.11%)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7주 연속 상승(+0.17%) 흐름을 이어갔다. 

하민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세 매매가 상승세인 반면 광역시와 지방 전세가격은 각각 0.02% 떨어졌다”며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뚜렷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타 기관이 집계한 지표들 역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 대비 0.19% 올랐다. 강북 지역의 상승률이 0.23%로, 강남의 0.16%보다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 공급과 수요 지표가 일제히 상승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4.1포인트 오른 142.3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162.2) 이후 32개월만에 최고치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보다 높을 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거래자들 사이에서 매물도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전월 대비 4.3% 줄어든 2만745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대출 잔액 역시 증가 추세다. 6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546조3060억원)보다 1.07%(5조8466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4월(4조4346억원)과 5월(5조2278억원)에 이어 6월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시장에선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금수저를 위한 정책” 의견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가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2억원 수준이여야 하는데 이를 2억5000만원 이하로 풀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하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안에 따라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25평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 5억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며 “20평대 이하의 서울과 30평대 이하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방에서의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 세대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완화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제 부동산 수요층인 30대들에선 정부정책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2년 전 결혼한 30대 파주시민 A 씨는 “주변에 부부합산 연봉 2억5000만원인 이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이들에 대한 지원보단 중위소득 청년들에 대한 혜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신혼부부의 부동산 대출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금리를 평균 1.2%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연 소득 한도는 종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전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깡통주택 보증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채 비율이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다세대 주택이 3945건(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 1674건(3천498억원), 연립 161건(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깡통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인은 전세 계약시 주택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