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망각 인터넷전문은행…주담대 돈벌이 골몰
김현정 의원 “설립 취지 안 맞아…당국 관리·감독 필요”

카카오뱅크 건물 내부 전경.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건물 내부 전경. 카카오뱅크 제공.

중·저신용자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 과정에 주택담보대출을 1년 새 11조원이나 늘려 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증가의 한 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23조4000억원) 대비 47%(약 11조원)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5월(19조3000억원)까지만 해도 20조원에 못미쳤으나 연말 기준 26조6000억원으로 급증했고, 다시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동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000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매섭다.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어 이보다도 더 낮다.

은행별로 보면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담대 잔액이 24조 9000억원으로 케이뱅크의 7조7000억원 대비 3배 이상이었다. 1년 사이 카카오뱅크가 약 29% 늘어나는 사이 잔액이 적은 케이뱅크는 87.8%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전월세보증금 대출만 실시 중으로, 지난해 9월 서비스 출시 이후 올해 8월 1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급증은 올해 시작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낮은 금리와 절차상 편의성을 등에 업은 결과로 보인다. 오프라인 지점을 가진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고 갈수록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상품들의 온라인 이용이 편리해진 덕분이다.

다만 금융이력이 적어 상대적 금융 약자인 중·저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은행과 차별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은행들은 이용자 편의라는 공공성을 위해 지점 폐쇄가 필요해도 효율성을 배제한 채 운영에 나서는데 그 틈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파고든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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