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한 한은)이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에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선언한 가운데, 높은 가격변동성과 현금화를 위한 거래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도입 검토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비축 관련해 나온 한은의 최초 공식 입장이다.

한은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현금화 과정의 거래비용 급증 때문이다.

1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때를 같이해 1억 6000만원까지 치솟는가 싶더니 최근 1억1000만원까지 추락하는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전망과 가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 측 시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Exchange)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인데, 비트코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게 한은의 공식 답변이다.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에 대해 체코, 브라질 등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등 이른바 경제 체력이 우위에 있는 경제공동체나 국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한은과 결을 같이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