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견해가 구시대적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외국에)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앞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기술에 대해 발전을 막는 방향으로 왔다”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이걸 완전히 새로운 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민 의원은 이 법이 보다 근본적인 디지털 자산 제도 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상은 현상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 놓자 하고 근본적인 2단계 입법들을 지금 매우 늦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기술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국내에서 빨리 대응을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서도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속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증권형토큰(STO)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STO 법 관련해 완성도 있는 법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시기에는 바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산업현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