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경쟁의 흐름을 짚으며, “AI,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규제와 같은 모든 디지털 기술과 자산이 이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배 교수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넘어, 경제안보·기술주권·외교전략을 아우르는 ‘디지털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AI 및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단지 기술혁신이 아닌 문명사적 전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19세기 서양의 대포와 군함이 아시아에 충격을 준 것 처럼, 오늘날 AI와 디지털 기술문명이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전략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대를 읽는 능력과 내재적 역량 강화, 힘의 균형 유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보는 시각 역시 단순히 금융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술주권, 데이터 주권,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자산 기슐을 중심으로 플랫폼·법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패권경쟁은 단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전략·산업 정책·국제질서까지도 아우르는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흐름을 가속화하며, 현재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확산된 토큰화된 화폐는 ‘돈의 인터넷’을 구현하고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이 디지털 화폐를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지식재산권(K-IP)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한국 역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현재 미국의 규제는 자금세탁방지(AML) 중심의 업권 분류와 거래소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임시적 대응이 산업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업권 특성에 맞는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공시제도 도입, 정보 이용행위 규제 정합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