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확대할 수 있도록 ‘1은행·1거래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 분산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위원장과 강민국 간사 등 국회의원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일 은행과만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권은 “복수 제휴가 허용되면 특정 은행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도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규제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은행 자본비율은 위험자산 증가 시 악화될 수 있어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된다.

또한 금융사고 공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현재는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