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언급하며 금융정책 구조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출연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최근 금융권에선 제기된 “과거 재무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존재했던 구조로 회귀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권을 통합한 현재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있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를 통합하면서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기획예산처가 따로 있을 땐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각도 있다”며 “국회든 청와대든, 견제 장치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는 “국내 금융 정책 부분이 금융위원회로 가 있는데, 해외 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는 등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금융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규제가 충돌하는 현 상황에서,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를 이재명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역할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규제 역할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한쪽에서 산업발전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놓고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타당하게 보고 있다”며 “반대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검사 기능은 분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권과 규제 기능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논의해 온 학자들도 100% 맞는 정답은 없다고 본다”며 “맹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통합하기보다는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