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22% 감소…중간예납은 그 2분의 1 이하로
수년째 소득세가 법인세 초과…실질 소득 감소-소비 위축-내수부진 악순환
삼성 불법합병 사건 국제 손해배상금 2300억원도 세금으로
참여연대, 대선후보들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 질의…권영국 후보만 청구하겠다 답변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새 정부도 출범부터 부족한 법인세수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전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정부가 세금으로 2300억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삼성 불법합병 사건 국제 재판 관련 삼성 측에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재계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중간예납 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가결산(자기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한다.
작년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80조4000억원 대비 22.26%나 감소해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62조5000억원의 2분의 1인 31조2500억원 아래로 징수될 개연성이 높다.
올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 과세표준이 감소하면, 가결산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중간예납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올 상반기 실적이 상승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담세력)이 있어도 세금 선납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2분의 1 납부 방식을 택할 유인이 높다.
전체 상장사 중 평년 법인세 압도적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23년까지 2년 연속 법인세를 안 냈다(법인세비용 마이너스).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23.6조)은 2023년(25.4)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분을 고려하면 연초 법인세 납부액도 제로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도 삼성전자 별도 기준 세전이익은 약 17조5000억원으로 흑자를 냈었다. 세전이익 담세력으로는 현대차를 제치고 1위였지만, 2024년 법인세비용 상장사 톱5 중 홀로 마이너스(약 -18조3000억원)를 나타냈다. 법인세비용 마이너스란 법인세를 안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수치다. 2024년까지 2년 연속 세액공제분이 4조원을 초과해, 법인세비용이 마이너스인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적악화로 인해 납부세액이 제로였다면 중간예납도 제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액공제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제로였다면 올 상반기 실적이 좋아진 만큼 기업은 정부 눈치를 살펴 가결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은 국세청 등 세무 당국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판단해 가결산함으로써 일정 세액을 자발적 납부할 수 있다”며 “절세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라고 내다봤다.
수년째 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해 국세를 지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원가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상승하고 연장선에서 내수물가 인상으로 국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 세금 2300억원 낭비를 초래한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판정 관련, 삼성 측에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4월18일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 ISDS는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투표 행위가 메이슨에게 투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도 정부가 약 1389억원 배상 판정을 받은 엘리엇 사건까지 합치면 국민 세금 부담은 약 2300억원에 달하며, 지금도 지연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이 세금은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게 돼 국부 유출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즉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구상권 행사 요구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이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겐 참여연대가 ‘내란 정당은 질의 제외한다’는 이유로 묻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세금 수천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