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지귀연 판사)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남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넘게 걸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두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재구속의 결정적 배경으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한 강의구, 김성훈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 번복 및 회유 시도 정황을 지목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외환죄 관련 혐의로도 수사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근거 마련 과정에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강의구, 김성훈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재구속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조은석 특검,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 확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기점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 및 외환죄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 했다는 외환 범죄 혐의가 수사망 확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급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즉각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