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무인기 북풍 의혹’과 관련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단행하면서, 수사가  정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별보의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서울고검 특검 조사실로 이송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및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치소로부터 "진료 결과 출석을 막을 정도의 의학적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까지 법률상 절차에 따라 구치소 지휘 하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기존 질환과 구치소 수감 환경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불응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강제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방문조사 또는 대면 없이 공소 제기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무인기 북풍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무인기 작전 당시의 비행 기록, 작전 지시 문서, 통신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와 드론작전사는 당시 상황에서 핵심적인 정찰·대응 임무를 맡았던 부대로, 특검은 이들 작전 지시에 합동참모본부 및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등 상급 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무인기 사건이 2022년 말과 2023년 초 연이어 발생한 뒤 대통령실의 대북 강경 메시지 강화 및 안보 위기 부각과 연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관련 혐의로 수색을 받았거나 수색 중인 곳은 무려 24곳에 달한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밀도를 더하고 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찾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된 상황이다. 

박창환 경찰청 총경도 공수처의 관저 체포 시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내란 공모 혐의(계엄 문건 연루, 불법계엄 작성·폐기)로 각각 소환된 바 있다. 

특검이 핵심 관계자 진술과 물증 등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을 확보하고, 법원의 해석까지 더해질 경우 그는 헌정사 최초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영어의 몸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